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이달 25일부터 처분 개시...복귀 시 충분한 고려 "강조"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또, 3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에 이어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3월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하면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작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25일부터는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계획도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