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해 2025학년도부터 5년간 2천 명씩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연구보고서는 종국에는 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즉,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되어 의대정원 확대의 정도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남을 예측하고 있다"
2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연구보고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현 KDI박사, 2023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와 토론을 통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중립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학석학단체로 자부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은 이 세 연구보고서의 의미와 해석에 주의할 점들을 알릴 필요가 있어 2월 23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들의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의학한림원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추계를 이용해 대체적 흐름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절대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구조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또,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외 열거한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면 의사인력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크게 변화하므로 변화의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특히, 이러한 요인들이 의대정원 정책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훨씬 빠르고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이 변화들을 추진하고 이후 의사인력 수요 변화의 추이를 감안해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의대정원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 없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향후 의대정원 감축 때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5년간 매년 의대정원 2000명씩 증원 정책을 지나치게 서둘러 확정한 것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도 심히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