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 기간 요구해 왔으나 이를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다. 정치적인 손익만으로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오늘(18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정부의 선례를 볼 때 이러한 발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조+@가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이번 발표는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나온 사안이 아닌 단어에 불과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논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고발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유감의 뜻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거부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해당 조사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강력하게 경찰의 강권수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곧 사직서를 제출 예정인 일선 교수님이 영혼을 갈아 넣어 진료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이를 떠받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충격 흡수효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체 의료인력의 10%도 안되는 전공의들의 이탈을 악마화하고 정치적인 손익만으로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선거를 위한 무모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수준 높은 눈높이를 우리 의료계는 잘 알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