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9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 993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 8992명
정부가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8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점검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키로 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보다 효율적인 작동을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또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홍보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진료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월 27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만8793명)의 26% 수준이다. 2월 27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다.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