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바람직한 의대 정원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일본의사회와 간담회 개최했다. 일본의 의사인력 수급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일본의사회 마츠모토 키치로 회장, 카마야치 사토시 집행이사가 참석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효과적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보다 지역·필수의료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본의사회 역시 전체 의사 숫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의사의 지역 편재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의대정원 문제를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 최근에는 의대 정원 및 의사 편재를 논의하는 검토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일본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느냐고 질의했고, 일본의사회는 일본정부와 충분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일본정부는 의대정원 감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일본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의대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대정원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주가 아니다.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 의대정원 정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