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정심 열고 제도개선 방안 의결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가장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하여 간호ㆍ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뇌·척수 질환 : 180일 이후, 고관절 : 30일 이후, 하지절단 : 60일 이후 입원료 차감)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변경한다.
간호 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참여병원과 병동도 늘릴 계획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23.10월 39.5%)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ㆍ환자 쏠림 등을 고려하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이 총 10조 6877억 원(’24~’27)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