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 생명 볼모 집단행동 “절대 용인 불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5개 수련병원 소속 4200여명의 전공의 대상 단체행동 참여 관련 설문 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강행 시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우리나라 의료 분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에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은 각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추후 추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대상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및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대응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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