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대책을 환영한다.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정 협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올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호간병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급성기·회복기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제도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이에 필요한 비용 보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향후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계적으로 대상기관도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강화 대책은 그동안 간호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요구로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단지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 것은 역차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간호계가 그동안 간호·간병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를 요구해 온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추후 참여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