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늘(17일) 늦은 오후,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9ㆍ4 의정합의 준수 요청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면서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지키고 △정원 확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 또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어 “14만 회원의 권익보호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으로 온몸을 던지겠다. 의료계 지도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