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와 관련한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이 오는 19일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단체가 “의사 증원에 앞서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오늘(1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의료 정책에 총력을 다해야 할 복지부와 국회는 10년이 지나야만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증원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남아도는 의사 인력 재배치가 가장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연간 의대 증원 500~1000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의사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인력 재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계획안을 만들어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원가 이하 수가의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도 늦지 않다.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의대 증원에 나선다면 고가의 세금투입은 물론 증원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는 10~15년 뒤 현재의 필수의료는 다 몰락하고 환자들은 생명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어진 △폐암 발병 우려 환자 치료 미흡 17억 배상 △소아 심장 수술 및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사고 등 부주의 9억~12억 배상 △장 유착 늑장 수술 외과 의사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등의 판결을 언급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배상금과 유죄 확정은 필수의료는 물론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나 분만, 응급환자를 진료할 의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