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민 생명과 건강 외면하는 현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국민에 의료대란의 불안을 심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연합체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내일(13일) 예고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우려하고 “보건복지의료인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불안으로 몰아넣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3년 이상 코로나19와 사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선을 다해 지켜왔다. 지난 5월 11일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으나, 언제고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보건의료인들은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현장과 필수의료분야의 경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때 보건의료인들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4보의연 소속 400만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보건의료현장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자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실제 의료공백 발생시 14보의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는 등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 1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 고사에 혈안이었다. 코로나19 헌신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대통령 공약인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키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는 대폭 축소,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다.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의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 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둥 흩어져 있는 환자 정보를 모아 기업에 넘기려 하며, 민간보험사에 만성질환 치료도 허용하는 등 공보험을 무너뜨려 사보험이 판치는 미국식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개악 중단 등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구”라며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땅히 해야 할 이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치만 골라서 펴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