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7월 6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 새로운 이름과 함께 중형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초석 마련의 한 해를 다짐했다.
우봉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2년 회원의 뜨거운 열망으로 출범한 의정연이 어느덧 청년이 됐다. 다가오는 의료의 미래를 맞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을 지키는 연구를 통해 좋은 의료제도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념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원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보건의료 정책과 회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의료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의료정책연구원의 새 명칭을 통해 보건의료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은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 간호법 사태 이후 바람직한 통합의료돌봄 방향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바람직한 의료돌봄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우봉식 원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올바른 방향 –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융합」을 주제로 발표했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비 및 돌봄 추이를 소개하면서 “향후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M Kasakima et al. Lancet Public Health 2022)”이라며 커뮤니티 케어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4건)은 의료를 배제한 정부의 직접 서비스 구조로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구축 모형은 민간과 의료가 배제된 국가중심모델(정부-시군구-읍면동)로, 이미 영국과 일본 등에서 비효율로 인해 폐기된 ‘과거 실패모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지자체-의사회-일차의료기관 네트워킹이 반드시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법 제정, (2)의료법 개정, (3)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돌봄통합직업법 제정, (4)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개의 법이 묶여 있어 저출산에만 매몰되어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기본법과 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리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총무이사(전주시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과 접근 전략」 에 대해 발표했다. 전주시는 건강-의료안전망을 4차로 구성, 4차 안전망이 ‘의료기관 이용 취약군’으로 2023년 기준 850명이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였다.
전주시 통합돌봄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이며, 센터장과 팀장(사회복지사), 팀원3명(사회복지사2명, 간호사1명)로 구성됐다. 의사회와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 전수조사, 대상자 가정방문 건강관리상담 및 자원연계, 대상자 안전망 분류, 4차 대상자 방문진료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의사회 월례회의, 시 연석회의, 동 통합돌봄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만성질환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에 22개 일차의료기관, 23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4차 대상자에게는 방문을 통해 방문진료 뿐만 아니라 맞춤형 방문 운동 지도 사업, 도시락 지원사업 및 건강한 음식재료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심 복약 지원 사업 등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전주시는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2020년 입원비 월115만원, 2021년 입원이 연 200만원, 입원율 12%감소)을 절감, 대상자의 72.68%가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응답하였다. 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253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상권 총무이사는 “지역사회 의료돌봄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보편적인 의료돌봄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별로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배치(의료기관간 경쟁 유도)하기보다는 지역의사회가 운영하는 지역별 돌봄지원센터에 인력을 배치해 실무를 담당하고 지자체와 의사회, 담당의사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