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자발적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 조성...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유전자검사 및 가명처리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가명데이터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장관 조규홍) 지난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구축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사업 등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안심구역과 원격분석 지원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석도구(STATA, 파이썬 등)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 활용환경을 개선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도 조성한다. 민간병원별로 각자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연구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을 신설한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연구 및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DRB, Data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데이터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화 신속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메가펀드(2025년까지 1조 원 조성 목표) 일환으로, 국내-해외 제약사·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2천억 원+α)’를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