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계획을 놓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각자의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병행세션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관리 계획 시행을 앞두고 제약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진단, 분석했다.
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시장에서의 후발의약품 진입과 경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선 정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격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의 한계’를 발표한 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협상 시 참고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납득할 수 있는 대푯값을 찾는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참고 가격으로 봐야지 국내 가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은 “유럽에서는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이 증가 추세지만 주로 신약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허만료 약은 개별 국가의 약가 규제 제도로 관리한다”며 “한국 제네릭 시장에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높아 가격을 내려야 한다면, 반대로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낮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정부도 해외 약가 참조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 신약 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이유”라며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잘 고려하여 해외 약가 참조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방안 연구’에 참여한 장수현 가천대학교 교수는 “외국 약가 참조를 위한 참값을 찾는 것이 국가적, 산업적 배경이 달라 어려웠다”면서 “각 나라가 어떻게 약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이 참조할 만한 기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해외 약가 참조는 약가 기준 중의 하나로만 고려해야하며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