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된다

고독사 예방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과제(아젠다)로 설정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 8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9일 발표했다.

국내 1인 가구는 2018년 584.9만 가구에서 2019년 614.8만 가구, 2020년 664.3만 가구, 2021년 716.6만 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됐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➊ 안부확인 중심형, ➋ 생활지원 중심형, ➌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➍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박진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