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6일, 서울 사회보장정보원 21층에서 공공·민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 플랫폼(이하 민·관 협업 플랫폼) 성공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민·관 협업 플랫폼’은 읍면동과 민간복지기관, 보건복지 등의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민·관의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은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람·현장·민관협업 중심으로 통합(원스톱) 복지 전달체계를 3개 읍면동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공공과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필요.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