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형평성↑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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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형평성↑부담↓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6.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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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소비자단체,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지원 "한목소리"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 중심으로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은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내용으로 추진될 것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은 지난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지원금 확보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재정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남인숙 부회장은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지원금 확보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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