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4월 1일로 조정...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오늘(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전국 6인의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는 지난 17일 이 같은 결정을 알리고 “오미크론 정점이 이달 말에서 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조정 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반대로, 조정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2월 말~3월 초 오미크론 정점이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완화,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된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나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 QR 운영이 가능하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된다.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 등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