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 해결이 표면적 이유다. 이는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 등인데 비대면 진료가 무슨 도움이 되나. 비대면으로는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하며, 경증 외래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3일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진정 시급하고 필요한 대안은 공공의료(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 수익을 추구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중소 플랫폼 업체가 앞장서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대기업 진출이 자명할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정부 시도는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라는 비상사태에 불가피하게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영리 기업에 열어주려 혈안이었고,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 이제는 의료대란까지 빌미로 활용하려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며, 분만과 중증질환 치료를 할 수 없어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도 개선할 수 없다. 또 도서벽지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응급·중증질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 닥터 헬기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반복돼 온 이런 의료대란은 다시 반복될 것이며 그 피해자는 노동자 등 서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