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법·제도 "미흡"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은 2027년 5080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대비 약 20%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은 관련 법·제도가 미흡해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은 2020년 1520억 달러에서 2027년 5080억 달러 규모로 큰 폭의 성장률(18.8%)이 예상됐다.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인 4330억 달러의 35%(2020년 기준)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헬스 산업은 전체의 57%(860억 달러, 2020년)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텔레헬스케어는 전체의 4%로 규모가 작으나 성장률은 30.9%로 가장 높게 전망됐다.

국내 디지털 헬스 분야 전문가 15인은 이러한 세계 산업 전망에 대체로 동의(8.3점/9점만점)했으나 국내 전망은 세계와 다소 동일하지 않게 움직인다(4.9점/9점만점)고 예측했다. 그 이유로, 국내 법과 제도가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국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률(향후 5년간 예상)은 15.3%로,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성장세를 전망했다. 모바일 헬스 분야는 세계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 시 5.4점(9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100점 만점 환산시 60점)으로 평가했으며, 텔레헬스케어는 4.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적용 및 등재과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R&D/임상시험/사업화 연계된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인허가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정책 지원 현황은 국가 연구개발(R&D)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의료정보/시스템 연구비는 총 2324억원(‘16∼‘18)으로, 분야별로는 u-Health 서비스 관련 기술 813억원(35%), 병원의료시스템/설비 475억원(20%), 원격/재택의료 168억원(7%), 의료정보 표준화 159억원(7%), 의료정보 보안 89억원(4%), 의학지식표현 26억원(1%)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연구비 성장률은 병원의료시스템/설비 59%, 의료정보 표준화 21%, 의료정보 보안 –58%, 원격/재택의료 –24%로 분야별 격차가 매우 컸다. 이는 시스템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정보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의료정보 보안, 의료정보 표준화 분야의 R&D연구비 확대 필요성을 타 분야보다 다소 높게 평가했으며, 국내 디지털 헬스 분야의 R&D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R&D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정립과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산업의 규모 및 전망이 산출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실제 디지털 헬스 분야의 효과(비용절감, 임상효과, 환자 수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