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직능본부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초고령사회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들도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제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가지 이유로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차질 초래 및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 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철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편,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