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내달 6까지 3주 연장된다.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하고 이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방역패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기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2~3주 간격으로 3차례 거리두기를 조정,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②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를 원칙으로,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시 재택치료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한다.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하고 동거가족 등의 공동격리는 지속하되, 공동격리자 중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개소 이상 지정해 확대할 계획이며, 재택치료 중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과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13일 기준, 총 336개소)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응급 이송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한다.
아울러, 응급연락체계 두절 방지를 위해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도 준비한다.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약 650개소)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의료진은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레벨D→4종세트)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고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