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476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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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4767억원 확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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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5390억 원 순증...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등 증액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4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8573억 원 증액, 3183억 원 감액으로 순수 증액은 5390억 원이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97조4767억 원은 올해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 원 가운데 16%를 차지한 수치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 원) 등 243억 원(질병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 원 포함 시 총 1443억 원 증액)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50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 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 원) 등이다.

보건 분야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및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2773→2858억 원, +85억 원)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신규 설치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1657→1703억 원, +46억 원)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225→337억 원, +112억 원) △건강보험가입자 정부지원 비율 14.3%에서 14.4%로 조정(10조3992→10조4992억 원, +1,000억 원)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17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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