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가 20년 넘도록 입원료의 25%에 불과, 원가보전율이 평균 38.4%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료를 원가보전율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병동의 원가보전율(지출 대비 수익)은 79.6%, 그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되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나종익 원가관리자협회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익 원가관리자협회장은 “간호관리료 분류 없이 입원료 전체를 인상하면 정책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간호관리료에 대한 수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제 간호사 투입 시간을 반영해 재원일수별 차감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코로나 국면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간호관리료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간호 인력의 수급문제로 귀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인력이 현장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상이 돼야 한다”며 “간호관리료에 간호사의 숙련도, 전문성, 임상경험 등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간호관리료 인상에는 찬성한다. 현행 체계에서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 배치 상향은 쉽지 않아 전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을 때 환자 한 명에게 수행되는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환자 만족도도 증가했다. 간호관리료를 분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책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간호사 인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기관의 명단을 공개, 미신고 기관은 간호관리료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23년 1월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근무조당 환자 수로 단계적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하고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개편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환자 중증도, 병실 당 병상 수, 전문인력 수, 정책적 요소, 재원기간 등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