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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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계속 심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1.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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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엇갈리는 쟁점 조문은 복지부에 수정 의견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으나 직역 간 엇갈리는 쟁점 조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수정 의견을 요구, 다음 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법안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 일부 쟁점 사항 정리 및 의결 절차만이 남았다며, 회의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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