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두고 보건의료단체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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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두고 보건의료단체 갈등 증폭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1.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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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중대한 사안 ↔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 받을 권리 보장 법안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국회 심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간호법과 관련된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시각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도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2020년 4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간호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는 등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하고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다.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며 “2년간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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