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조속히 확충해야”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재입원율 및 재입원 평균 소요기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26.3%,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로 나타났다.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0.4%에서 매년 1~2% 감소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큰 변동 없이 약 10일로 유지됐다. 또 지난해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34.8%, 평균 소요기간은 20.4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9.7%에서 매년 1~2%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2020년 기준 20.4일로, 2017년 26.7일 대비 약 6.3일 감소했다.
이중 2020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입원한 인원은 4만3130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6만2702명 대비 약 68.8%에 달했다. 1년 이상 입원자 수는 3만4692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55.3%, 10년 이상 입원자 수는 1753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2.8%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노력에도 여전히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과 장기입원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이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재활시설은 총 350개소로, 2017에 349개소에 비해 단 1개소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은 177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달해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04곳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45.4%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거 및 고용 지원 등 정신질환자 자립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조속히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중증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