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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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우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0.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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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현안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약사법 개정안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회원 865명 중 97.2%는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 절대 다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이유로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이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 불신’ 23.4%, ‘약화사고 발생 우려’ 23.4%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는 ‘반대’ 의견을 보였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 선택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불신’(6.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 곳에서 선택,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는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0.7%는 ‘반대’ 12.6%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즉 대다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얼)은 대체조제 정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필요하며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 병행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 신설 등 세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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