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을 제안했다.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한 세부 정책으로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별ㆍ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개념 및 정의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서는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용어 사용 및 공익의료 기능 강화 방안을,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를 희망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난임 극복 지원 확대, 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으며 인력기준 연계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제안했다. 또 보건부 분리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제고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를 주문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 정책제안서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