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 앞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는 6만 4644건, 2020년 상반기 진료 건수는 3만 1128건으로 50% 감소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는 84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가 급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 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 4000만원에서 2021년 상반기 2억 5300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 1만 5606건,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만 2732건, 쌍커풀 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는 2019년·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진행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