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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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증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0.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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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이용 환자 수 2009년 206.7만 명서 2019년 311.6만 명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이 공개됐다.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를 발표했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중 ‘중증정신질환’은 조현병(F20), 분열형 및 망상장애(F21-F29), 조증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증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F32.1~F32.3, F33.1~F33.3) 등 5개 정신질환으로 정하고,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7만 명에서 2019년 311.6만 명으로 증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3만 명에서 2019년 17.5만 명으로 증가(연평균 3.4%↑)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공단 측은 “이번 연구결과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 대비 감소했다. 질환별 분류하면 조현병(74.7일),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46.9일), 정신지체(39.7일) 순으로 입·내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2008~2019년)은 145.4일로 나타났다. 조현병 308.3일, 정신지체 295.8일 순으로 평균 재원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2009~2019년)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아,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 또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질환별 진료비 부담(2019년 기준)은 조현병(443.5만 원)-물질관련 및 중독장애(300.2만 원)-정신지체(214.7만 원) 순으로 높았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2019년 기준)는 평균 5만7642원(건강보험 6만4173원, 의료급여 4만8401원)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2009년~2019년)은 2.4%로, 같은 기간의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했다.

공단 측은 “의료이용 환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다. 질환별로는(2018년 기준) 양극성 정동장애(81.7%)-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76.7%)-조현병(72.1%) 순으로 높았다.

공단 측은 “이 지표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적정한 관리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정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10년 이상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기존 연구와 3가지 점에서 차별점을 나타냈다.

기존에는 주로 중증정신질환을 대상으로 분석됐으나, 이번 연구는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분석대상에 포함해 경증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포함해 10년 이상의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신질환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유추하고 비교했다. 아울러 중증정신질환 진료에 따른 의료비 발생 및 진료 패턴 분석으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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