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엇박자로 C형 간염 정책결정 오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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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엇박자로 C형 간염 정책결정 오류 '의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0.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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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연구에 7년간 12억 7000만원 지출하고도 결정 못해
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간암의 주요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정부가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엇박자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감염 사태 직전 발주된 C형간염 연구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 7000만원이 투입,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5~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진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적극 검토를 약속하고 질병청 주도로 3차 연구에 걸쳐 C형 간염 국가검진 타당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1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을 중복 투입해 유사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전봉민 의원은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가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건강검진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정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간 정책엇박자가 아닌지 의심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0일 ‘간의 날’ 이기도 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 대한간학회 임원진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정책결정이 지연됨에 따른 임상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 C형 간염 국가검진 채택을 위한 정부 결단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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