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 불공정행위 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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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 불공정행위 개선 총력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9.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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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 이달 28일부터 2주간 회원사 설문조사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국내 의료기기 유통구조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업계(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유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의료기기산업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유통은 유통과정과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인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침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는 △과도한 제품 할인율 요구 △담보 미제공 △대금결제 지연 △가납 관행 △공급내역 보고 작성 의무 전가 등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많은 공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협회에 지속 접수되고 있다.

올해 1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규정 포함 등의 「의료기기법」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설문조사는 이달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 협회 회원사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문항은 △국내 의료기기 일반현황 △간납업체 거래현황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 현황 △의료기기 유통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유철욱 회장은 “국내 의료기기 일반현황 및 간납업체 거래현황,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 현황, 의료기기 유통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이며,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www.kmdia.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공정경쟁관리팀(02-596-6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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