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6월 14일 0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하고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15~19%)과 위중증 환자 수(144~156명)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본부는 보고했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의 개편안은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