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 지난 1일 전격 시행됐다.
분석심사는 현행 청구 건 단위·비용효과성 심사에서 주제(환자·질환·항목 등) 단위·의학적 타당성 관점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요양기관 진료정보에 대해 주제별 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안내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심화될 경우 심층실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만성질환 영역(고혈압, 당뇨, COPD, 천식)과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항목부터 시작해 본 사업에 돌입하는 2020년 7월에는 14항목이 추가되고 2021년에는 20항목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료현장 임상의사를 주축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등 2단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이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일방 강행했다”면서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아래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용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로 의료계의 숙원”이라며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 이번 시범사업을 무력화해 의료계와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