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법·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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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법·제도 "미흡"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4.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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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임상효과·환자 수용성 등 평가 통한 지원 필요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은 2027년 5080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대비 약 20%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은 관련 법·제도가 미흡해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 전망(2020 vs 2027)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 전망(2020 vs 2027)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은 2020년 1520억 달러에서 2027년 5080억 달러 규모로 큰 폭의 성장률(18.8%)이 예상됐다.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인 4330억 달러의 35%(2020년 기준)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헬스 산업은 전체의 57%(860억 달러, 2020년)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텔레헬스케어는 전체의 4%로 규모가 작으나 성장률은 30.9%로 가장 높게 전망됐다.

디지털 헬스 산업에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디지털 헬스 산업에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내 디지털 헬스 분야 전문가 15인은 이러한 세계 산업 전망에 대체로 동의(8.3점/9점만점)했으나 국내 전망은 세계와 다소 동일하지 않게 움직인다(4.9점/9점만점)고 예측했다. 그 이유로, 국내 법과 제도가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성장률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성장률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률(향후 5년간 예상)은 15.3%로,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성장세를 전망했다. 모바일 헬스 분야는 세계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 시 5.4점(9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100점 만점 환산시 60점)으로 평가했으며, 텔레헬스케어는 4.1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경쟁력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경쟁력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에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적용 및 등재과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R&D/임상시험/사업화 연계된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인허가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정책 지원 현황은 국가 연구개발(R&D)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의료정보/시스템 연구비는 총 2324억원(‘16∼‘18)으로, 분야별로는 u-Health 서비스 관련 기술 813억원(35%), 병원의료시스템/설비 475억원(20%), 원격/재택의료 168억원(7%), 의료정보 표준화 159억원(7%), 의료정보 보안 89억원(4%), 의학지식표현 26억원(1%)순으로 조사됐다.

의료정보/시스템 분야별 R&D투자 현황 및 성장률(2016~2018)
의료정보/시스템 분야별 R&D투자 현황 및 성장률(2016~2018)

분야별 연구비 성장률은 병원의료시스템/설비 59%, 의료정보 표준화 21%, 의료정보 보안 –58%, 원격/재택의료 –24%로 분야별 격차가 매우 컸다. 이는 시스템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정보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의료정보 보안, 의료정보 표준화 분야의 R&D연구비 확대 필요성을 타 분야보다 다소 높게 평가했으며, 국내 디지털 헬스 분야의 R&D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R&D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정립과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산업의 규모 및 전망이 산출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실제 디지털 헬스 분야의 효과(비용절감, 임상효과, 환자 수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 산업 분류
디지털 헬스 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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