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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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통과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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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은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은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급차 구급 의약품 적정 상태 유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구급차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혈액관리법 개정은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암관리법은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을 규정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다.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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