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 병원 간 보장률 격차는 최대 1.7배 차이를 나타냈다.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는 최대 2.5배 차이를 보였으며 사립대(민간)가 국립대(공공)보다 환자부담이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립대 14개(18.9%), 사립대 60개(81.9%) 총 7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대학병원의 의료수입과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 상위 병원은 70.1%로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 제외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나타나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했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