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 17조41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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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 17조4181억원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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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재정수지 감소폭 약 2.5조원 축소
건보공단, 코로나19 상황에도 선제·적극적 대응으로 안정적 운영 평가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당기수지(2조8243억원) 보다 재정수지 감소폭이 약 2.5조원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건보재정 수입은 5.4조원(7.9%) 증가했으며 지출은 2.9조원(4.1%)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19년) 및 전전년도(‘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했다.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 감기ㆍ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ㆍ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ㆍ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ㆍ연령ㆍ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들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년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19년의 13.6% 보다 0.4%p 확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20~50%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으로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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