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환자 담당 간호사 보상 강화정책을 두고 간호계가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근무 간호 인력에 대해 하루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월부터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이달 11일부터 3배 인상,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보상 대책에 간호협회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논평에서 간호협회는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간호사의 간호수당 1일 5만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숙련된 간호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수당은 2월부터 지급되기에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 간호관리료와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낮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감염관리 간호사도 똑같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업무 특성상 낮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야간간호관리료를 환자 1명당 하루 4400원에서 1만3310원으로 3배 인상한다는 방침도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야간 간호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은 7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병원 몫이 된다”면서 “정부는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수당과 관련한 관심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사태에서 전담병원 간호사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하루 3만9600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그나마 시한이 작년 1~5월말 근무자로 한정됐다. 결국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은 ‘수당 미해결 기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890억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왜 정당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정부가 간호사의 임금이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간호정책과를 신설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사 지원체계가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면서 “더이상 땜질 처방식의 지원으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