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으로 올해 건강보험 적자 4조 예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오후 8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찾아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하는 철야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케어가 이제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정부 스스로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문케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부정하면서도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케어를 폐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의 시작이며 이는 국민의 피, 땀으로 이룩한 건강보험 재정을 선심성 정책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부는 당장 문재인케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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