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협의체 구성에 “깊은 유감”...참여 거부
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1일) 1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다뤘으며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 의견을 수렴,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미래 상(像) 제시에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 및 구성, 논의주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의 고충을 청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면서 “그런데 10월 27일 진행된 제16차 회의에서 돌연 실무협의체의 성격을 전환해 지역의료 격차 및 공공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와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을 변경해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와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참여 거부를 분명히 밝히고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존중이 상실된 이런 방식을 통해 훼손된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