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운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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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운영 무산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10.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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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시민단체, 공공화 나서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및 운영이 무산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이 나라에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뒤흔들 돈벌이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지속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민주적인 절차와 행정을 통해 영리병원을 강행해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부실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과정을 모르쇠로 일관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녹지국제병원의 공공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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