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봉합...환자 생명‧건강 보호 총력
상태바
정부-의료계 갈등 봉합...환자 생명‧건강 보호 총력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09.05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대의료원協 “의료개혁 과제, 국민 협조 없이 실현 불가능”
(왼쪽부터) 박능후 장관-최대집 회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환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보건의료 발전의 공동 목표를 향해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논란을 빚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한편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문제 제기한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전하고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의문 작성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전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하는 한편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일) 24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결단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정부 및 여당과의 합의사항에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환경과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협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더욱 각성된 시각으로 주시하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 관철 여부는 결국 단합과 사회적 영향력에 달려 있다”면서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과제는 의사들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고위 정책(High politics)으로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이제는 의사집단의 강력한 힘 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진료 현장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협상에 있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진료 복귀는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선포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