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두고 병원계가 유감을 표명하며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패널티 적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보장성강화 등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단기대책 실효성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또 “내년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번 대책이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에게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는 식으로 설계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