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일 늦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5개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 12일 정오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의협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정부 주도 비대면 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5개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 3년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며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건보 재정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에서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 정오까지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