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활동 의사 대부분 의대증원 정책 "비효과적"
상태바

공공보건 활동 의사 대부분 의대증원 정책 "비효과적"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8.0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명 중 7명, 공공의료 확충·지역불균형 해결 불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대부분은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의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4%는 지방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방 의대 정원 확대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정책은 ‘비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또 69%는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으며, 71%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4%는 ‘의사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들도 정부 및 여당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시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71%가 ‘반대’했고, 2019년도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80%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 의대 입학 및 재학 단계에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38%와 21%는 ‘낮은 연봉’과 ‘계약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미래 불안전성’을 선택했으며, 의사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5%와 95%는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감염병 대응, 감염병 방역 및 치료 대응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아주 잘 대응했다’ 및 ‘대응을 잘한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서 민간병원의 역할 수행에 대해 ‘70% 이상 기여를 했다’는 응답이 58%, ‘50% 이상 기여를 했다’는 응답은 29%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민간병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는 일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공공의료의 인식에 대한 조사도 실시됐다. 공공의료의 정의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필수의료’라는 응답이 56%,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 응답이 24%, 공적 재정(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의료는 14%로 나타났다.

약 70%의 응답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필수의료 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의료를 공공의료라고 답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양자를 조화롭게 활용해야만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는데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및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 근무에 가장 큰 유인요인으로 소득(26%), 근무환경(26%), 주거 및 교육환경(22%) 순으로 나타나 열악한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과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이 해결되어야만 의료취약지의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공공의료 TF 간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 및 보수 등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공공의료는 각국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반영해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