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회장 최환석·서울성모병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강조한 의료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제안에 찬성,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달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필수 의료 분야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취약지인 경북 영양군은 서울 강남구의 10만명 당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3.64배에 달했다.
이에 학회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는 물론이고, 신 의원 주장대로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환석 이사장은 “일차 의료는 지역사회 환자를 최초로 접촉,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진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특정 전문 과목의 전문의 배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해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부터 공공의료와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의사가 국민주치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의료전달체계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의료인력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역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지역별, 전문 과목별 의료인력의 편중,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문제, 일차의료인력 양성교육문제 등이 합쳐진 통합적인 문제로 단순한 의료인력 충원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가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일차의료 수가 가산 및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수가 가산, 양질의 일차의료 교육 등의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력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