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보료, GDP대비 8% 상한선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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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보료, GDP대비 8% 상한선 도달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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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기...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 '지속가능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전경(김윤 교수 앞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 '지속가능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전경(김윤 교수 앞줄 오른쪽 두 번째)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GDP 대비 3.8%로, OECD 평균 0.7%의 5.2배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의료비 상승은 2026년 건강보험료 8% 상한선에 도달하게 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병상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낭비적 입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6.2병상으로 OECD 평균 3.3병상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은 최소 3.6병상에서 최대 9.9병상으로 편차가 심했으며 중진료권 간에는 2.5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김윤 교수는 “이러한 편차는 의료자원 공급을 시장원리에 맡긴 결과”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균등하고 적절하게 분포할 대책을 적극 제시하고 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요에 의한 의료 이용률이 아닌 병상 공급에 좌우되는 입원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강동, 동작, 관악구)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연간 265만건, 현재 입원의 32%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된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를 3차 상급병원, 2차 종합병원, 지역병원, 동네 전문단과(내과 등)로 분류한 결과, 종별 적합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비중은 3차 32%, 2차 42%, 지역병원 52%, 전문단과 69%로 나타났다. 특히 3차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22%는 경증, 46%는 일반 종합병원 전원도 무방한 환자였다. 반면, 동네 전문단과 입원환자 중 4.5%는 중증환자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2차병원 약화, 지역병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병원 유형에 따른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적 균등분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병상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략으로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 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 신 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수가와 인센티브)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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