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고용보험 확대 앞서 지원방안 건의...의료계와 정책 공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全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제시에 환영한다”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다.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구체적으로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이라며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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